반응형 대법원판결1 집주인 변경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례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집주인 변경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세입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집주인도 알아두어야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이 남았을 때, 집주인에게 2년을 더 산다고 하면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기존 계약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추가 2년으로 총 4년을 보장받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다만 이 계약갱신청구권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