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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동성 자금 50조 투입 이유(feat. 채권시장 경색이유)

by 세하빠더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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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포함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사들여서 자금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5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이유는 바로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여기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에게 채무불이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라고도 하죠. 이로 인하여 든든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돌면서 일반 회사채 투자자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 즉 회사채를 안 사려고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끌어오지 못하면서 자금 조달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대출이 많은 일부 증권사마저 부도 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부는 금일 비상회의를 열고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사들이는데 5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안펀드 20조 원,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16조 원, 증권사 지원 3조 원 등 50조 원 이상 규모입니다. 당장 24일부터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도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인 강원도의 채무불이행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내년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에도 자금시장의 위기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채가 대체 무엇이길래 현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채 매입을 하려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왜 정부에서 긴급히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채란?

회사채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는 폭락이 이어지고, 달러대비 환율은 폭등하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등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도 서울 어디가 몇억씩 빠지더라 이러면서 폭락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3 고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지표의 변화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어야 주식시장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순차적으로 안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연준의장인 파월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상황, 실업률, CPI, 인플레이션 등등,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따라 전 세계 증시의 방향이 정해지고, 부동산 시장의 심리도 정해지고 하는 것이죠. 금리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미국채 10년이고, 한국으로 치면 국고채 3년짜리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로 언급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채권금리가 금융시장 전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게 주식시장에 매크로 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물 경제까지 내려가면 많이 언급되는 게 회사채 금리입니다.

회사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권(회사채)을 발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 세 번째는 유상증자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인 유상증자는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조달이 안 되겠죠. 물론 유상증자가 가능하긴 하겠으나, 지금 같은 때에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그건 주가 폭락이 뻔하겠죠. 물론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게다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IPO를 해야 하는데 IPO는 다 취소되는 상황이죠. 주식시장의 너무 가파란 변동성 때문에 여기서의 자금조달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츠나 메자닌이라고 전환사채니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쪽으로도 자금조달은 지금 상황에서 더 어려울 것입니다.

메자닌이란?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상승장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는 데다 사채 행사가격 조정(리픽싱)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이나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이런 이름이 많이 붙는다. 그러나 꼭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에만 메자닌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아니며 위험의 정도가 중간 정도인 파생금융상품에도 메자닌이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한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채라든지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야하는데, 이 금융 쪽은 금리가 너무 높거나, 회사의 신용도 문제로 안되니깐 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채의 금리는 어디에 연동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국채 금리에 연동하는데 국채금리 오른 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신용스프레드가 금융위기 전 수준 또는 코로나가 막 발생했을 때의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AA-가 우량회사채의 기준입니다. 이 정도 등급이면 특급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이 AA-등급의 우량 회사채 간에 신용스프레드가 1.113 수준입니다. 그러니깐 국채가 4%면, 이 회사의 회사채는 5.113% 이런 건데, 이게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리가 치솟으면서 어떤 회사가 먼저 쓰러지나 이런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채가 4%인데 회사채가 AA-라고 하더라도, 말이 신용등급 AA-지 국채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금리를 더 높여야 이런 회사채들이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

여기에 또 한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던,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죠. 이 레고랜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다시 말해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이걸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이 레고랜드의 ABCP를 강원도가 보증을 했고, 강원도가 채무보증 불이행을 하면서 법원으로 회생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강원도는 보증한 안전한 투자처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깐, ABCP 또는 ABS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때문에, 이런 유의 회사채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많이 오르고 미매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더블A급의 신용등급인데 여기서 발행한 공모채가 미매각이 발생했고, SK리츠(AA-)도 미매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회사들은 회사 내의 유보금과 같은 운전자금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정적이므로 현금흐름도 탄탄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용이 좋은 회사는 채 안 펀드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쉽습니다. 문제는 여기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문제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아예 회사채 발행 자체가 안되며 유통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당국과 정부에서는 시중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 취약한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하는 기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 코로나 때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채안펀드에 참여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미 벤처회사들 중에서는 수익이 안 나서 월급 못 준다는 기업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판교 / 강남 / 테헤란로 이런데에서도 이제 슬슬 신용 관련해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 20조 규모의 증안펀드와 50조 규모의 금번 채안펀드가 나오는 겁니다. 채 안 펀드는 금융위기 때 처음 만들어져서 코로나 때도 일부를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자금중 1조 6천억 규모의 기금을 회사채 CP를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이 소진이 되면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더불어서 추가 증액을 하여 회사채 CP를 산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채권시장이 얼어붙게 된 것은 사실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에 대한 여파입니다.

그래서 신용시장에서 크레딧에 관련된 디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금융회사를 덮치게 되고, 이 금융회사들의 신용도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는 금융 안정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채 안 펀드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금융시장에 이러한 분위기가 전염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바로 한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신용등급 최상위권이죠. 그런데 그 한전이 현재 30조 적자 때문에 금리 5%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전이 5% 이상 주는데 그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는 금리를 더 높게 설정해야 회사채가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안 그래도 자금도 부족한데 한전보다 금리까지 더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한전보다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은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이고, 회사채 시장은 한전으로 돈이 다 쏠리게 현재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채 시장에서는 한전이 자금을 빨아들이고, ABCP 쪽에서는 레고랜드 사건이 터지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이 냉랭한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돈이 돌지 않을 것이고,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져 내려버리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히 자금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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