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주석의 3 연임의 의미
시진핑은 1970년대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이번 16일에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2023년 봄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주석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연임 제한 제도가 폐지된 후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시진핑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은 69세로 남은 생애 동안 집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에서 3개 부분에서 수장입니다.
- 총서기로서, 그는 중국 공산당의 수장입니다.
- 대통령으로서, 중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중국의 군대를 지휘합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어떤것들이 정해질까요?
이번 의회에서 약 2,300명의 대표자들이 천안문 광장의 인민대회당에 약 일주일 동안 모일 것입니다. 이들 중 약 200명이 당 중앙위원회에 합류하도록 선출되고 약 170명의 예비위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당 정치국 위원 25명을 선출하며 정치국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당원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포함한 총 7명입니다.
시진핑이 3연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진핑이 집권함으로써, 중국은 다시 권위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이자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이끌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가 5년 임기의 세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더욱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입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원(SOAS)의 스티브 창 교수는 "시진핑 치하의 중국은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은 전체주의 체제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 교수는 "시진핑 사상"이 당의 지도 철학으로 더욱 깊이 자리잡으면서 의회가 당의 헌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진핑 사상"은 시진핑의 중국 사회주의 브랜드이며, 사기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확고한 민족주의 철학입니다. 그의 지도 하에 중국 당국은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강력한 기업을 탄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텐센트, 알리바바등 잘나가던 IT기업들 말이죠. 창 교수는 시진핑이 또 집권하게 되면 기업들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행동이 사실상 그를 독재자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20차 증국 당대회 핵심내용과 이후 중국의 정책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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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적 도전
중국 경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봉쇄, 물가 상승, 주요 재산 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우크라이너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자신감도 손상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지도 아래 경제 성장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대통령보다 낮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공산당 정부의 정당성이 중국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소득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능력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앞선 10년동안의 매우 나쁜 경제 실적은 시진핑에게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동안 경제성장률에 사활을 걸 시진핑은 중앙 은행 총재와 총리를 포함한 주요 경제 역할의 변화를 위한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 제로
전염병에 대한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접근은 시진핑의 획기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엄격한 폐쇄, 대규모 테스트 및 장기간의 검역을 통해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Shenzen과 Chengdu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도시가 전체 또는 부분적인 폐쇄 조치를 받았으며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았고 수많은 비즈니스가 중단되었으며 대중의 불만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자신의 코로나19 정책을 "왜곡, 의심, 부정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앞두고 또는 회의 중에 대규모 발병이 발생하면 시진핑의 능력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당이 의회를 이용하여 전염병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코로나 제로 정책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경제보다 인민의 생명을 중시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만과 서부
시 주석은 또한 서방, 특히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 강경한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은 섬 주변에서 실탄 발사를 포함한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결국 베이징의 통제 하에 있게 될 것이며, 하나의 나라보고 있으나, 대만은 스스로를 본토와 구별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시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은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인수하면 서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미국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만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동맹을 맺은 영토 목록을 포함하는 소위 "첫 번째 섬 체인(First insland chain)"으로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현 상황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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