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확정에 따른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과 대만 침공 가능성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을 공식화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민간 경제 제재가 있었고, 다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2.10.17 - [뉴스 읽어주기] - 시진핑 3연임에 따른 향후 중국의 경제 방향성, 침체에 빠질 것인가?

시진핑 3연임에 따른 향후 중국의 경제 방향성, 침체에 빠질 것인가?

하지만 이번 20차 당대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대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3 연임을 하게 된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중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대회 개막식 요약본

• 타이완 무력통일 가능성 시사 : 일국양제에 대한 언급 배제, 타이완과 미국에 대한 경고
• 중국식 현대화 전면추진 및 공동부유 실현 : 분배 강화를 통한 미국의 고립전략에도 끄떡없는 자급 경제권 생성 의도
• 이번 당대회 보고의 원문은 72쪽으로, 5년전 19회 당대회 보고 때의 68쪽 대비 늘어났으나 연설시간은 절반 수준 : 시주석의 정치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공식적으로 의결된 보고를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음.)

당대회 폐막식 요약본

•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
•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 공개(시진핑 포함)
• 현재 최고지도부 구성원 7명 중 중앙위원 명단에는 시주석을 포함한 3명만 남았으며, 리커창 총리 포함 4명 퇴장
• 시진핑 주석의 당핵심지위를 확립하는 내용의 공산당 당헌도 통과 :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발판이라는 평가

 

3 연임을 하게 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방향은?

이번 중국 공산당 20회 당대회가 끝나면서 시진핑은 3 연임이 되었고, 장기집권 체재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집권기간은 5년이므로, 2013년 부터 국가주석직을 맡은 시진핑은 2027년까지는 주석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과연 시진핑은 향후 어떤 정책을 제일 먼저 펼치게 될까요?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연설한 내용을 보면 경제 정책은 뒷전일 가능성이 크고, 정치와 군사 그리고 외교에 대한 이슈가 더 앞설 것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 당대회를 이후로 새로운 지도부 전망이 나오면서 대규모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진핑 정권의 역할 분담을 보면, 리커창 총리로 대표되는 소위 공청단파의 전문관료층이 경제를 운영하고, 시진핑 주석으로 대표되는 시진핑 그룹이 정치외교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고지도부 구성원 7명 중 중앙위원 명단에는 리커창 총리가 퇴장하게 되었고, 지도부에는 시진핑 그룹이 굉장히 확대되고, 공청단파가 축소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개막식 당대회 보고를 했던 내용을 보면, 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뭉쳐야 한며, 그리고 당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시진핑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인 듯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타이완에 대한 언급이었는데요, 타이완의 독립은 용납할 수 없으며, 무력사용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향후 시작할 제3기 시진핑 정권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진핑이 연설문은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 그 안 읽은 부분들이 모두 경제 관련 이슈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다음 5년은 경제에 대한 정책의 순위는 낮아지고, 정치, 군사, 외교에 대한 것으로 정책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경제가 좋지 않으며, 올해도 성장률이 나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치적인 이슈를 시진핑은 과연 더 강조할까요? 그냥 단순히 경제 위기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라는 민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릴 때 대외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관심을 돌리는 게 가능하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원래부터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 제이 슈에 서로부터 관심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치적 이슈를 강조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당대회에서 정치적 이슈를 굉장히 강조했고, 지난 몇 년 간의 어떤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감히 경제적 이슈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정치적 이슈라는 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강화와 중앙집권화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힘의 비중이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진핑은 모든 정권을 다 갖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에는 중앙정부의 집권화 및 내부적으로 공산당 내부를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사이에서도 많은 권력 투쟁이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어떠한 긴장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함부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시진핑 연설로 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고찰

마지막으로 양안관계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서 시진핑은 집권 기간동안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는 시사를 사실상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중국은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에 무력을 자제하지 않겠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해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하여 무력을 쓰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독립선언을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침공 가능성은 앞으로도 별 문제없지 않을까요?

사실은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면, 중국이 무력을 쓰겠다는 얘기는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이야기이며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집권당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되고 나서도 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이완에서는 독립을 이야기 못할 것이며, 중국도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진핑 언급한 것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타이완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 평화통일을 타이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면 공격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한 얘기는 그 전제가 사라진 것으로 언제든 공격을 할 수 있으며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통일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대만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공을 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보호를 하겠다고 사실상 말했기 때문이죠. 과연 중국은 어떤 역사를 선택하게 될 것일까요?

이번 내용은 "언더스탠딩 : 닥치고 대만 통일? 시진핑이 무서운 이유(이철박사)" 편을 참조하여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