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갈등
중국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대만 주변 상공과 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선보였습니다. 군사 훈련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결국 베이징의 통제 하에 있게 될 단지 분리된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자체 헌법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 본토와 구별됩니다.
대만은 중국 남동부 해안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섬이며,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 정책에 중요한 미국 친화적인 영토 목록을 포함하는 소위 "첫 번째 섬 체인"에 있습니다.(첫 번째 섬 체인 : First island chain)
중국이 대만을 장악 하면 서태평양 지역에 더 자유로이 군사력을 휘두를 수 있고, 멀리 괌과 하와이까지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단지 역사적으로 대만은 중국과 하나라고 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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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 [뉴스 읽어주기] - 시진핑 3연임 확정에 따른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과 대만 침공 가능성
대만수립에 대한 간략한 역사이야기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이 섬은 청나라가 관리하기 시작한 17세기에 처음으로 중국인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같은 해 일본에게 대만섬을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 중국은 다시 섬을 점령합니다. 그때 중국 본토의 정치 상황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949년, 결국 승리는 마오쩌둥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돌아갔고 그들은 베이징을 장악했습니다. 장개석과 국민당의 잔당은 대만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통치를 하며 지금의 대만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원래 중국의 성이었다고 말하기 위해 이 역사를 꺼냅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1911년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형성된 현대 중국 국가 또는 1949년 마오쩌둥 치하에서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동일한 역사를 지적합니다. 즉 같은 역사를 두고 다른 해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당은 그 이후로 대만의 가장 저명한 정당 중 하나가 되어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섬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국(바티칸 포함)만이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대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의미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당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유대 강화와 같은 비군사적 수단으로 "통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군사적 대결에서도 중국의 군대는 대만의 군대를 압도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보다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해군력에서 미사일 기술, 항공기 및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대부분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현역 군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측 사이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습니다.
일부 서방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대만이 기껏해야 중국의 공격을 늦추고, 중국 상륙군의 해안 상륙을 방지하고,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게릴라 공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 외부의 도움이란 바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 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지에 대한 여부 또는 방법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미국은 현재 중국 정부인 베이징만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만이 아닌 중국과 공식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의 입장을 "전략적 모호성"에서 강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악관은 워싱턴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중은 1972년·79년·82년 순차 합의한 3대 상하이 공동성명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간 미국은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 대신,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는 모든 문제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미국은 동시에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력 방위를 돕고, 대만에 불리한 양안 협정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등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6대 보장 원칙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이런 중국·대만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도 불린다.
현재의 상황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펠로시 총리의 방문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군사 훈련은 대만 주변의 6개 위험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중 3개는 대만의 영해와 중첩되었습니다.
대만은 그들의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지역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위치와 중첩되지 않도록 항로를 강요한 조치가 주권을 침해하고 봉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8월 7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은 8월 8일 대만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이미 고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에 대만의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항공기를 식별,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자체 선언 지역인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중국은 자신들의 군용기를 보내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보고된 항공기 수는 2021년 10월에 하루에 56번의 침입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대만 국방부 장관은 관계가 40년 동안 최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2020년에 항공기 침입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대만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만의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화기에서 노트북, 시계, 게임 콘솔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일상적인 전자 장비의 대부분은 대만에서 만든 컴퓨터 칩으로 구동됩니다.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로만 생각해보면, TSMC라는 단일 대만 회사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소비자들이 설계한 칩을 만드는 회사인 소위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2021년에는 거의 1,000억 달러(730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생각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많은 대만 사람들은 비교적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0월 대만 여론 재단은 대만 사람들에게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만, 거의 2/3(64.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국립청치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또는 중국인과 대만인 모두로 식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즉 중국과는 다른 대만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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