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이유와 현재 상황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인 베이징과 광저우를 포함하여 많은 도시에서 수도 베이징과 남부 무역 중심지인 광저우를 포함한 여러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31,527건으로 올해 4월의 28,000건에 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록 30,000 명 남짓한 확진자 수는 중국의 인구수 대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으며,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식적인 사망자수도 5,200명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백만 명당 3,000명, 영국의 백만 명당 2,400명과 비교하면 중국은 인구 백만명당 3명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공식적인 통계를 봤을 때 많은 중국인의 생명을 구했지만, 경제와 서민의 생활에도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간단위의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몇 주 전부터 코로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완화된 정책으로는 확진자와의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시설에서 7일간 격리 조치하는 것에서, 자신의 집에서 5일과 3일로 단축하고, 또한 확진자와의 2차 접촉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단함으로써 검역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 있었던 상하이 폐쇄조치와 같은 도시 전체 폐쇄를 시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도 베이징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자, 다시 학교나 상점, 식당 등을 폐쇄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도시인 정저우(Zhengzhou)도 금요일부터 600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폐쇄를 시행할 것이라고 관리들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 애플의 iPhone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Foxconn이 소유한 대규모 산업 단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폐쇄됨에 따라 폭스콘 노동자 30만 명이 격리되었고, 결국 폭스콘의 아이폰 생산공장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 지난주 정저우에서 한 아기가 코로나 확진 후, 격리로 인한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 지난 1월에는 인구 1,300만 명의 중급 도시인 시안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자다가 집에서 강제 퇴거 후 격리시설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고, 격리시설에서는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 지난 3월 상하이에서 발표된 봉쇄령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일주일 내에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결론적으로 상하이 2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격리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걸릴 예정이었지만 2500만 명의 주민들이 두 달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 9월에는 중국 청두의 주민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갇혔는데, 구조대원들이 갇힌 주민을 구조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모든 주민들이 자다가도 봉쇄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확진이 발생한 이후 그다음 사람에게 확진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차오양 지구에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나오지 말고 격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며칠간의 격리 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면 격리 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직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격리 해제되더라도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의 각 도시들로 전파되어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봉쇄는 이어졌고, 내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4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격리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인들은 완전히 지쳐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취약계층에서 특히 낮기 때문에 코로나 정책을 느슨하게 되었을 때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한 확진자 수 대규모 증가에 대비한 의료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백신 접종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접종자수가 적고, 8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수준만 1차 예방접종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백신 수입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백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수는 물론이며,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의료시설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중국으로서는 그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겠지요.

 

표면상으로는 시진핑이 국가의 많은 노인인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풀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경제 성장률이 땅에 처박힐 정도로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눈앞에 훤한데,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진 못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중국인의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장기간 유지로 중국인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항의와 폭동이 일어남에 따라 서서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 분위기에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출구전략을 세울지 기대가 됩니다.